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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61 추천 수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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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수입 업체가

전자담배는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세관은 2020년 A사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의 액상에는 잎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이 부과되자 A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 당국 회신을 보면

중국업체는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줄기만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려면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업체는 이 같은 양의 줄기를 매입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profile
    후니 2024.03.01 18:00
    수입도 못하게 막아놨으면서..ㅠ
  • profile
    아류간지 2024.03.02 20:37
    증거 보충해서 재심가겠네요 ㅎㅎ 워낙 금액이 크니깐.
  • profile
    데미 2024.03.16 22:34
    이럴꺼면 차라리 음주 연초 모두 법으로 금지하게 만들어 버리는게 맞을꺼 같은데
    말로만 국민건강을 떠들지 말고 걍 모두 금지시켜주시기를
  • V
    전린이123 2024.03.23 19:38
    데미님 개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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