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담배 해롭다” →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 인상”

“전자담배 세금인상 위한 꼼수” 지적

 

 

 

전자담배와 연초의 해로움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다수 선진국에서는 한국 식약처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 미국 FDA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고,

 

전자담배로 전환한다면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도 공중보건 차원에서 일반 연초 흡연자들에게 전자담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보다 낮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만 전자담배에 대해 ‘해롭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불투명한 규제로 인해 국내 분위기는 연초 흡연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 위해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식약처의 큰 그림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이 정책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확실히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괴로운 이때 세금인상에 소비자들은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