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갑당 5원씩 빼가더니”…기재부 잔칫집 된 ‘연초재단’
- 5원씩 모아 1년간 140억원…기본재산 5000억원 육박
- 농가 수 25% 감소, 재단 지출은 330억원에서 358억원
- 재단직원 10명 평균 연봉 9000만원, 사택구입비도 따로
- 4대부터 8대, 기재부 퇴직자가 독식…제식구 감싸기 지적
- 연초재단 존립에 의구심…“5원씩 추가 징수도 무의미”
- 5원씩 모아 1년간 140억원…기본재산 5000억원 육박
흡연자들이 태우는 연초담배 1갑당 5원. 1년간 모이면 약 140억원 정도다. 이 돈은 매년 ‘부담금’이라는 명목하에 한 재단으로 징수된다. 바로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연초농가 보호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2002년 설립된 이 재단은 잎담배 독점수요자였던 KT&G 민영화가 단초다. KT&G의 제조독점권을 폐지하는 담배사업법이 개정(2001년 4월)되면서 KT&G가 지고 있던 입담배 농가 지원 의무도 함께 사라지게 됐다.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고 담배제조업체들로부터 기금을 받았다. 초창기 부담금은 담배 1갑당 10원이다.
설립된 지 20년. 재단은 초기 8년간은 출연금만 조성하고 지원사업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인 기본재산은 2007년 말까지 징수한 연초생산안정화기금 3000억원과 KT&G 주식출연 1100억원 등 총 4100억원. 목표한 기금이 모이면서 더 이상 징수하지 않다가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시 금리인하 등 운용수익 악화를 근거로 추가징수를 시작했다. 연초담배 1갑당 5원.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약 3000원 중 5원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모두가 관심을 놓은 사이 연초재단 기본재산은 2020년 기준 5000억원에 육박한다.
- 농가 수 25% 감소, 재단 지출은 330억원에서 358억원
연초재단에 대한 기재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첫번째다. 잎담배 경작농가 수가 2015년 대비 현재까지 25%나 감소했는데 재단 지출은 되레 늘었다. 국내 담배 재배 농가 증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783명이던 농가 수는 2021년 2859명으로 줄어들었다. 사업비와 재단운영비를 포함한 지출은 2015년 330억원에서 2020년 358억원으로 증가했다.
- 재단직원 10명 평균 연봉 9000만원, 사택구입비도 따로
해당 지출의 상당부분은 임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소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이 기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초재단 직원은 모두 10명. 이들의 평균 급여는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단체로 공공성을 띄는 재단의 평균급여가 금융공기업 수준에 이를 만큼 필요한지, 그만큼 재단 업무가 과중하고 중대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하는 재단운영비에는 재단 이사장의 사택구입비 3억5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가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무이자 대출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했음에도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소재에 이사장의 별도 사택이 필요하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와도 접목해 엄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 4대부터 8대, 기재부 퇴직자가 독식…제식구 감싸기 지적
3대까지는 잎담배 경작과 밀접한 경력한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연초재단 1대 이사장은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낸 노재영 이사장이다. 2대와 3대 역시 농촌진흥청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을 지낸 성진근 이사장,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대학장과 첨단 원예 기술개발센터 자문위원인 강신우 이사장이 자리를 지켰다.
공교롭게도 당시는 2007년까지 연초재단의 기본재산인 4100억원이 확정되지 않고 모이기만 하던 시기다.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기본재산을 운용해 각종 금융권에 대우를 받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2008년부터 기재부 퇴직관료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업계에선 애초 설립이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데다 낙하산 인사로 폐해가 더 커졌다는 게 평가를 내놓는다. 10명 남짓 작은 조직에 낙하산 인사 관행이 굳어지면서 통제에 균열이 생겼고, 그러면서 안팎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해석이다.
- 연초재단 존립에 의구심…“5원씩 추가 징수도 무의미”
일각에선 연초재단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단이 사실상 연초농가들을 위한 지원과 변화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담배 농가 수가 줄고 전자담배, 액상담배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등장하는 등 담배 시장은 계속해서 변해왔지만 재단의 사업 내역이 10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초재단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품질향상·지력증진 ▲생산기반구축 ▲영농기술연구개발 ▲재해보상 ▲특별지원 ▲경작자단체지원 등 매년 성과가 똑같다.
연초재단의 방만경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연초안정화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용작물에 속하는 담배를 제외하곤 소비재에 기금을 부과해 조성된 금원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특정 경작자를 위해 사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사 출처 : https://economist.co.kr/2021/10/07/industry/distribution/2021100717244220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