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 움직임에 업계 ‘반발’
형평성·사회적 비용 부담해야 vs 유해성 입증 없어
커지는 죄악세 논란… 식약처 발표에 전자담배 운명 달려
담배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됐다.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그야말로 만악의 근원이 된 것.
그러나 여전히 담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세수 중 하나고 또 수천년 간 이어져 온 기호식품이기도 하다.
세계 곳곳에서 담배와의 공존을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담배 제조사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그리는 담배의 미래를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시점, 담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인상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논란에는 담배에 붙는 세금의 성격이 ‘죄악세(罪惡稅)’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얼마나 해롭냐가 곧 세금의 증감과 직결된다는 이야기다.
24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인상이 포함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연초 대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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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24/2020062400120.html
[담배의 미래上] 담배업계가 탈연초에 적극 나서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