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020년 세법개정안,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 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이 담긴다.
▲ 지난해 5월 열린 쥴랩스코리아 한국 진출 기자간담회에서 쥴 디바이스가 전시돼 있다.
쥴랩스코리아는 한국 진출 1년 만인 올해 5월 한국 사업을 중단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고 증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은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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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은
지난달 19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사원문은 아래 링크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622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