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맥에도 건강부담금? 10년 내 담뱃값 8000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소주ㆍ맥주 등 주류에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4500원~5000원인 담배 가격을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이상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술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도 추진한다.
부담금을 늘려 10년 내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7.36달러(8000원)까지 올린다.
또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신종 담배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김윤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목적이 세금, 재원을 확충하는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담뱃세ㆍ부담금을 대폭 올릴 때 가격을 정하는 기준을 건강이 아니라
담뱃세가 제일 많이 걷히는 최적의 구간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지지만, 담뱃세가 안 걷힌다는 이유로 더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실제 그렇게 걷은 부담금 상당 부분을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곳에 쓰고 있다.
돈을 걷어서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면 국민 입장에선 세금 인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9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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