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두배 이상 가격이 오른다고 하네요.

 

국민 청원에도 올려봤는데 통하지 않더군요. 가게 정리하려 합니다.”

 

 

액상형전자담배를 판매하는 A소매업자의 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증세가 예고되면서 전자담배업계 소상공인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해성 논란으로

 

고객이 1/3 수준으로 줄은 데다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하루 두세명 고객이 방문할 만큼 매출이 떨어진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국회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연초부턴 증세에 따른 가격 인상마저 앞뒀다.

 

그야말로 ‘폐업만이 답’인 현실에 처한 것이다.
 

 

 

최근 담배사업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담배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액상 니코틴에 부과되는 세금이 올라가게 됐다.
 

따라서, 

 

30ml 액상 1병당 5만원대 세금이 부과되면서 3만~3만5000원 수준이던 기존 가격이

 

최대 9만원대까지 올라설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전자담배업계는 정부가 표면적으론 액상형전자담배에도 우회적인 세금 부과 ‘꼼수’라고 비판중이다.

 

 

전자담배협회(전담협) 역시

 

‘살인적 세율 조정 없는 과세 범위 확대는 소상공인 사형선고’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세율 인상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당초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워낙 높게 책정, 이번 세율 인상 조정 방식이 잘못된 결정이란 주장이다.

 

 

해외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지정하고 시장을 키우는 추세인데

 

한국은 퇴보된 정책으로 시장을 죽이고 추운 겨울을 견디는 소상공인들을 길 위로 내몰고 있다.

 

 

 

 

기사원문은 아래링크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