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진행중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276

 

 

 

 

의사악법이 먼데요?

 

이 법은 의사집단이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살인, 강도, 성폭행)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할 수 있다.는 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는 12년간 강간과 협박을 일삼았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후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어떤 의사는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그 시신을 유기하여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지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어 재교부를 신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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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8조의 결격사유를 보면 의사 면허 취소되는 조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취소된다.

그런데 취소가 되어도 재발급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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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한 법이 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개정 발의가 될 때마다 의사들이 엄청난 반대를 해서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안이 통과된 적이 없다.

 

리베이트사건

 

jw중외제약 400억대 리베이트를 통해 대략 700여 명의 의사가 이득을 취했다.

이 의사들은 정말 유명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부터 지방대형병원의사까지 다양하다.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워, 강남성모병원, 원자력병원, 경찰병원, 공공의료기관, 지방 병원 교수 등

JW중외제약 말고도 다른 회사도 암암리에 리베이트를 시행 중이며 의사들은 금전적 외에도 식사, 골프, 야유회, 해외여행 비용까지 지원받았다.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이슈화되고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간다면 이 의사들은 옷 벗어야 한다(의료악법 때문에 옷은 안 벗을 수도 잘 모르겠다)

여하튼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 엄~~청 나게 큰 타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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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사건을 덮고자 때마침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을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위 유튜버들의 주장.

전공의들은 해당 병원의 교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 파업을 지지하는 교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업을 지속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