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 세금 인상 추진...담배업계 "유해성 따라 차등규제 해야"

 

해를 넘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달 중으로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면서 인체 유해성 분석 결과를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연구가 몇 개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전문가 검토도 거쳐야 해서 크게 늦어질 일정은 아니고...]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 발표와 함께 세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내부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배업계는 정부가 인체 유해성을 근거로 액상형에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추가적인 증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유해하며 타르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 많다고 밝혀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담배업계는 세계 주요국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일반 담배에 비해 낮다며 그 이유는 각 국의 보건당국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덜 위험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자담배를 담배 대체재로 권하고 있습니다.

 

국내 흡연자들 사이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아 차등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했습니다. 

 

다음 달 세제개편을 앞두고 정부와 담배업계 사이의 국민 건강이란 명분에 대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